인용



간다간다 쑝간다!


안녕들 하세요.

그림도 안 그리고 있고, 만화책도 보는 게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뭐 하고 사는지 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무엇보다 링크하신 분들이나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가끔 와주시는 분들은 대개 목적이 그림 구경이실텐데, 그림도 안 올리고 연재도 안 하는 주제에 염치없이 저 하고싶은 불만만 씨부렁대는 건 좀 미친 짓 같아서 일단 블로그 포스팅은 중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같이 현대사 미증유의 대사건이 있는 날에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순 없죠.


무튼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제제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보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그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운 계기를 만든 이래 4.19혁명으로 첫번째 독재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부마항쟁을 계기로 유신체제를 종결시킨 방아쇠에 영향을 끼쳤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주권의지를 관철시켰으며, 6월 혁명으로 마침내 직접선거권을 쟁취했습니다. 국민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왔고, 느리지만 조금씩 진화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쉽게 선동되고, 무식할지언정 그 쉽게 선동되고 무식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기관이, 역시 무식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가결시켜, 그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정이죠. 이것이 바로 '전'정부가 형해화시킨 삼권분립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모습이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로써 법적인 절차를 지켜 민주정의 바람직한 교과서적인 선례를 남긴겁니다.


아무튼 8인 전원의 만장일치에 대해서 역시 또 개논리를 들이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납득할 수 없는 법적으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민이 참여한 직접 선거로 선출 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엉성한 법리로 파면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견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모든 재판관이 공감하고 납득하는 중대한 사유라는 거죠.

법위반 자체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없다는 전례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의 정부 권력기관이 관계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거의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존중했고, 또 그러면서도 그 어떤것도 쉽게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소한 법위반따위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 헌재가 내린 이번 결정을 그런 얕은 생각으로 곡해하는 건 매우 곤란하죠.

헌재는 개논리 씨부리는 애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만만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 그러하니 받아들이겠다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정사 길이 남을 이 판결을, 30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오면서 대통령추천 3인, 국회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으로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현대와 후대의 법조계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결론을 낸다는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건 중대한 법위반에 더해 대통령 그 자체로서 갖는 상징성에 비해 성실히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부로서 질책입니다.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건 물타기에 지나지 않아요. 국회에서 제출한 소추사유를 제쳐두고 헌재에서 소추사유를 창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좀.


외국에 아직 민주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한 국가에서는 헌정사에 남을 대사건을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지만, 행정부 수반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인간 아래에 인간이 없고, 인간 위에도 인간이 없습니다. 지도자를 그래도 돼? 따위의 계급제 논리는 20세기에 폐기되고 남았어야할 논리죠.

사건 이후 만들어진 소급입법으로 만든 법 절차도 아닌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률로써 만든 결과입니다. 대의제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로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봐오던 개논리들에 씨부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귀찮은 애들이 꼬일 만한 얘기는 하지 말자는 주의라 가만히 있었는데ㅡ라고 하기엔 씨부린 포스팅이 몇 개 있네여.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락을 지으니 참.. 뭐랄까... 한시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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